[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개정 논의 막바지…3주택자·12억부터 중과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치권의 개정안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다주택자 범위가 축소되고 3주택이 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종부세법에서 중과세율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3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개정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인상되며 올해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납부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은 늘어나면서 조세 저항이 나오기도 했는데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내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편,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의 이자 비용 지출이 1년 만에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특히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증가했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열 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가정마다 늘어난 난방비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 해에 세 차례 이상 오른 건 올해가 처음이라 체감이 더욱 큰 상황인데 실제 요금 부담, 얼마나 늘어났나요?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오른다면 다시 물가가 자극받진 않을까요? 내년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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